2030년 캘리포니아 주립대 (UC) 학비 무료 전망

오늘 미주 중앙일보 LA 판에 흥미 있는 기사가 하나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립대 시스템인 UC 계열 학교들의 학비가 2030년부터 전액 무료가 될 거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필자도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이다 보니 이런 기사들에 눈길이 많이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학비 면제 방식 - 학비 납부 옵션에 Work Study 방식 포함

2022년 5월 25일에 열린 이사회에서 캘리포니아 평이사회는 UC 계열의 각 캠퍼스가 학생들의 재정지원 패키지(FABSA, financial aid 신청서류)를 작성할 때 학자금 대출 대신 캠퍼스에서 시간제로 근무하며 학비를 갚아나갈 수 있는 워크 스터디 제도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지원 정책을 공식적으로 채택했다고 합니다. 보통 학비를 납부할 때 학생들은 정부의 예산으로 윤영 되는 재정지원금을 신청하고 승인되면 학비의 일부가 이걸로 납부됩니다. 하지만 전액 지원이 아닌 경우 나머지 차액은 학생이 납부해야 하고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학자금 대출을 통해 잔액을 해결합니다.

그런데 해당 기사에 따르면 지원금을 제외한 학비 잔액은 학생이 학교에서 주15시간 일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돈 걱정이 없는 학생의 경우 그냥 자기 또는 부모/가족의 돈으로 납부해 버리면 되겠지만 그럴 수 없는 학생들에게는 희소식인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학교에서 알바 채용해주고 고학을 시킨다는 의미일 수 있겠지만, 고용 안정성이나 효율성 등에서는 괜찮은 방 안으로 보입니다. 아예 학교에서 학비를 퉁치는 명목으로 일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알바와 같이 학생이 외부에서 일하면서 수입/지출 계산하고 저축해서 학비를 맞춰야 하는 등의 고민은 필요 없어지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어서 교내 워크 스터디가 학업 효율성은 뛰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어느 정도 성실하게만 일하면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해고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학비 면제 프로그램 시행 일정

아직 정확한 시행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2030년까지는 해당 프로그램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개빈 뉴섬(민주당)이 주의회를 통해 파트타임 일자리 마련 명목으로 5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한 것을 보면 2030년까지는 시행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와 별도로 중산층 장학금 지원 확대를 위한 6억 3천2백만 달러를 추가 배정한다고 하는 걸 보니 UC 무료 학비 시대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UC 학비 전액 면제를 위해서는 약 26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함).

캘리포니아 내 공립학교 학비가 많이 비싸져서 졸업생들이 갚아야 할 평균 대출금은 학비만 약 2만 달러라고 합니다 (기숙사 등 생활비 별도). UC의 2019-20년도 기준 한해 학비가 약 1만 5천 달러이니 적어도 3분의 1 정도는 학생들이 알바나 대출로 해결했다는 건데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이 없어지면 학생들이 아주 좋아하겠네요.

 

 

학비 면제 프로그램 시행에 따른 앞으로의 전망 예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일하면서 학비를 납부할 수 있게 되면 학생들의 부담은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 기존과는 다른 문화처럼 자리 잡힐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학생들이 일하며 버는 돈으로 메꾸는 시스템이라곤 해도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한 프로그램이고 추후 주정부 재정이 악화될 경우 프로그램 폐쇄 또는 교육의 질 저하 등의 부작용이 올 수 있겠죠. 이를 우려하여 사립학교 선호도가 높아지는 결과가 올 수도 있겠고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볼 생각입니다..

 

 

참고) UC 계열 학교들 (UC Berkley, UC Davis, UC Santa Barbara, UC San Francisco, UC Irvine, UC San Diego, UC Merced, UC Riverside, UC Santa Cru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