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북한 송환에 대한 일부 외신 반응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2019년에 북한 어부 두 명이 대한민국으로 귀순하려다가 당시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북한으로 송환되면서 찍힌 사진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대한민국 및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의 몇몇 반응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019년 북한 어민 강제송환

 

2006년도에 탈북한 북한 인권운동가이자 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지성호 의원은 북한 귀순 어부 강제송환 조치 당시 찍힌 사진들을 보며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북한에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귀순 어부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일이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이 믿을 수 없다고 하였고 당시 결정에 관여한 정부 관계자들을 향해 살인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판문점을 담당하는 UN의 입장도 난처했을 것이고 만약 UN에서 당시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세상에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사진에는 UN직원이 전화로 촬영하는 듯한 모습이 찍혀 있지만 실제 촬영이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2019년 당시 Amnesty International 이라는 단체는 북송조치에 대해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했다 라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UN 관계자는 해당 복송 조치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잔혹하고 비인도적 처분이 의심되는 국가로 개인을 추방, 송환하지 않는다"는 국제사회의 원칙을 위반하는 조치였다고 피력하였습니다.

 

 

북송조치와 관련된 외국의 반응들

 

북한 전문가이자 NK News에 기고하고 있는 Peter Ward씨는 당시 사진에 대해 "끔찍하다(horrifying)"고 말하면서 북송조치에 대한 당시 한국정부의 변명은 그들이 16명을 살해한 살인자라는 것인데 (그렇더라도) 북한과 한국은 정식적으로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은 적이 없으므로 북한의 송환 요구에 대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이 북한 범죄자들의 인권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 아쉽고 당시 북송 결정은 정치권에서 이루어진 살인 공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국 Leeds University 한국 현대사 연구소의 Aidan Foster Carter는 현재 윤석열 정부의 진상 조사 행위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합니다.  물론 당시 문재인 정부의 북송 결정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조사의 목적은 정치보복이고 복수라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송환조치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견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든 자국의 범죄자(만약 범죄자가 맞다면)를 인도받아 직접 처벌하고 싶은 건 당연하겠지만 범죄자 인도 관련한 모든 (조사를 통한 확인 및 검증)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쉽고 적법한 인도 절차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부국장은 박해나 고문 등의 가학행위가 벌어질 것으로 의심되는 국가로 사람을 강제 송환하는 것은 국제 인권법에 반하는 조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 같은 나라는 자국을 탈출했다가 본국으로 강제 소환되는 사람들을 배신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들을 대하는 방식이 잔혹하고 고문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이 다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어민들을 강제 송환한 대한민국의 당시 조치는 국제 인권법 관점에서 용납되기 어려운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필 로버트슨 부국장은 한국 헌법은 한반도에 거주하는 모든 한국인을 한국 시민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것이 한국법을 위반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위와 같이 전반적으로 외신들은 북한어민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당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면서 인권적인 측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유엔이 대한민국 정부의 어민 북송에 대한 협조 요청을 수차례 거부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 정부의 결정 배경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