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뉴스> 낙태 금지법 통과와 각 주(state)들의 반응

최근 미국 supreme court에서 낙태 금지법이 통과되면서 많은 낙태 옹호 단체와 민주당 인사들이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명령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각 주들이 그 명령을 받아 낙태 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응한 행정 절차를 준비하고 집행해야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 같은 민주당 지역은 오히려 낙태가 필요한 여성과 낙태 시술을 제공하는 provider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 성향에 따라 엇갈리는 대응방안

 

텍사스주의 경우, 다수의 민주당 소속 검찰 인사들은 낙태금지법에 저항하며 낙태 시술소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 성향이 강한 비도심 지역의 검사들은 이러한 행위들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낙태금지법에 반대하는 민주당 인사들은 "낙태행위를 범죄시하고 처벌하는 행위는 정의를 조롱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으며 "자신들은 절대로 그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시간주의 경우, 조만간 낙태금지법을 위반하는 클리닉 운영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내용은 1931년부터 미시간주 법에 명시되어 있던 것입니다.  오클랜드 카운티의 캐런 맥도널드 검사는 이러한 사실을 인용하여 현재의 낙태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처벌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며 자신은 이에 협력할 생각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후 낙태금지법 시행 관련한 부작용 우려

 

낙태권리를 주장,옹호하는 단체들은 낙태금지법 위반 관련 처벌의 수위가 도를 넘을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abortion pill이라는 낙태 유도 약품이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면서 낙태금지법의 범위를 해당 약품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인 의료 기록까지 조사할 수 있게 되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큰 갈등을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려됩니다.